전세사기 예방,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
전세사기 예방,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
최근 인터넷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, 바로 **‘8살 집주인 전세사기’**입니다. 전세 계약을 하려던 세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1.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피하라
시세가 불분명한 주택은 전세가율이 높아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거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시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. 등기부등본 확인
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, 해당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,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.
3. 계약서에 특약 포함
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:
-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.
-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.
-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.
4. 전세보증보험 가입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,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.
5. 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 확인
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을 확인하여, 이전에 압류나 임차권등기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. 이러한 내역이 있다면, 해당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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